단체장 판공비 공개 확산속 시민단체 “세부항목 밝혀라”

고건(高建) 서울시장의 판공비 공개에 이어 각 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판공비를 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공개범위를 놓고 시민단체와 이견을 보이는 등판공비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에 이어 충남·경북지사,대전·대구시장이 판공비를 공개했으며 제주지사의 경우 도의회 감사에서 내역이 밝혀졌다.

또 전북 시장·군수협의회도 공개하기로 결의해 판공비 공개가 기초자치단체장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판공비의 전체내역뿐 아니라 세부항목과 집행대상까지 밝혀줄 것을 요청하는 반면,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에서는 이에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26일 고건 시장의 판공비 지출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서울시는 열람은 가능하지만 사본 제출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증빙서류 사본 제출은 열람이외 다른 명목으로 쓰일 수있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판공비 공개를 검토중인 부산시의 관계자는 “중앙을 상대로 벌이는 로비등에 쓰이는 항목까지 공개하면 앞으로단체장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이유를 댔다.시민단체들은 지방단체장의 판공비뿐 아니라 각 단체의 총무과 이외 타 국·과에 책정돼있는 판공비 관련 예산까지 모두 밝힐 것을 요구할 계획이지만 자치단체들은 반대입장을 보여 공방이 예상된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이태호 국장은 “자치단체장의 경우 판공비는 크게 의원 및 지방유지,중앙정부,언론 등을 상대로 쓰여지며 각 과에 배치된예산까지 합하면 수십억원에 이른다”면서 “판공비가 국민의 세금인 만큼세부항목과 대상이 밝혀질 때까지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희갑(文熹甲) 대구시장은 올들어 지난 16일까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800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700만원 등 올해 책정된 판공비 예산(3억6,640만원)의 36.8%인 1억3,500만원을 집행했다고 26일 공개했다.

이의근(李義根) 경북도지사는 지난 10월말까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7,559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110만원 등 1억5,559만원의 판공비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올해 업무추진비는 우근민(禹瑾敏)지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600만원,각 실·국·처·원·사업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억300만원을 포함해 총 10억900만원이며 이중 83%인 8억3,600만원이 25일 현재 집행된 것으로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감사자료에서 나타났다.

서울시장과 대구시장,경북도지사가 공개한 판공비에는 실·국·사업소 단위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포함되지 않았다.

서정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