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위 ‘오락가락’

국회는 24일 법사·재경·건교위 등 7개 상임위별로 전체회의 또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인간복제금지법안 등 소관 법안 심사를 벌였다.

정치개혁입법 특별위원회는 이날 소위를 열고 여야가 전날 합의했던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 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는 선거법 조항을 ‘후보 등록전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번복,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국회의원 이기주의’에 대한 비난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데다 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에 출마할 경우 보직을 사퇴토록 한 조항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박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