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 이렇게 맞자] (3-2)‘착오없는 지속성장’길을 찾아라

환란 2주년을 맞아 경기 안정정책 주장이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정부나 학계와 연구소 모두 안정정책을 강조하고 있다.강력한 경기부양으로 경기가 회복되자 안정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안정정책의 구체적인 수단을 둘러싸고 정부는 저금리 정책을 우선하는반면 학계나 연구소는 고금리를 주장,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재정경제부 이철환(李喆煥) 종합정책과장은 “현재 정부는 안정을 바탕으로지속적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안정을 더 중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저금리 유지와 ▲재정긴축을 경제 안정정책의 줄기로 삼고 있다.

올 상반기까지 예산의 조기 집행 등으로 경기를 부추겼으나 성장률이 하반기에 10%를 넘을 것으로 보이자 안정책으로 선회한 것이다.

저금리 유지는 무엇보다 구조조정을 한창 진행중인 기업이 금리부담으로 부실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재정을 긴축,경기회복으로 세금이 더 걷혀도 돈을 더 풀지 않을 방침이다.

적어도 재정긴축 대목에서는 정부나 학계,연구소 관계자들간에 큰 이견은없다.다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홍기석(洪基錫)박사는 “무엇보다 기업과금융기관 구조조정에 따른 공적자금 투입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할 뿐이다.

문제는 금리정책이다.연세대 경제학과 김정식(金正湜)교수는 “물가는 지난 93년 이후 올라 현재 높은 수준에 와 있다”며 “물가 안정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물가 안정을 위해 인플레 기대 심리를 잠재워야 한다”며 “따라서 금리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DI 홍 박사는 “올해는 원화 절상에 힘입어 물가 상승률이 1% 미만에 머물 전망”이라며 “내년의 경우 원화 절상을 기대하기 힘든데다 유가 인상 등으로 물가 상승압력이 높다”고 말했다.홍 박사는 “특히 안정정책을 위해재정긴축과 함께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금리를 올리면 기업부실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보다는 높은 금리부담은 부실을 빨리 터지게 하는긍정적인 효과를 거두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요컨대 정부 밖의전문가들은 고금리가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시킨다는 주장이다.정부는 현재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는 ‘고전적’인 처방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재경부 이철환 과장은 “현재 경제상황은 총수요 압력이 크지않고 설비투자도 많지 않아 금리를 올릴 필요성은 없다”며 “국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확보나 다른 나라의 금리수준을 감안하면 오히려 저금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일기자 bruce@■전문가 진단 한국의 경제위기는 유동성 위기라는 측면에서는 일단락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680억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에 경기회복세가 뚜렷한 현 시점에서 새로운 경기침체나 금융부문의 교란으로 인해 급속한 자본이탈이 단기간에 재생할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그러나 경기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느 정도 상승과 하강의 기복을 탈 수밖에 없다.또 예상치 못한 외부환경의 변화가 있을수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불리한 경제여건이 도래했을 때에도 국제자본이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국내에 머물러 줄 것인가 여부다.1997년말 한국 경제가 국제신인도를 상실하고 일시에 침체의 늪에 빠진 데에는장기에 걸쳐누적된 경제 각 부문의 구조적 결함이 기여한 바가 크다.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의 비효율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정책도 일관성과 신축성을 결여한 측면이 많았다.경제구조는 일시적인 제도나 정책변화로 단기간에 바뀌는 것이 아니다.지난 2년간 기업과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으로 외형상의 변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새로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까지에는 시간이 걸리고여러번의 시행착오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구조조정의 주 대상이었던 기업,노동,금융시장을 보면 이제 제도변화의 시작을 경험하고 있을 뿐이다.정부부문의 개혁은 무슨 시도가 있었다고 말하기조차 힘든 실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단기간의 경기변화만을 가지고 위기가 종식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더구나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개방된 경제여건하에서는 약간의 경기침체나 외부충격만으로도 금융부문이 교란될 수 있고,이에 대한 정부대책의실효성이 불확실할 때에는 자본이탈과 외환위기의 재발이 있을 수 있다.

개방과 불확실성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안정화정책은 튼튼한 경제구조와신뢰성있는 정부정책이다.정부의 섣부른 시장개입은 금융불안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주가,금리,환율과 같은 가격변수의 단기변동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건전한 기업지배구조,튼튼한 금융시스템,그리고 투명하고신축성있는 정책결정과정을 확립하도록 선도하는 것이다.지금 정부가 가장해서는 안되는 일은 경제위기가 마치 지나간 옛일이라는 식의 근거없는 낙관론을 퍼뜨려 경제주체들의 구조조정 노력을 해이하게 만드는 일이다.[全周省 이화여대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