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국 WTO 가입’에 대비를

중국과 대만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에 대비하여 우리정부와 국내기업의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미국과 중국이 지난 10일부터 베이징에서 WTO가입협상을 재개,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양측은 이번 회담을‘긍정적’이며 ‘생산적’인 회담으로 보고 있고 홍콩 언론들은 중국 주룽지(朱鎔基)총리가 막판협상에 가세함으로써 타결이 임박했다고 보도하고 있다.미국 정부는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산업계로부터 중국의 WTO 가입허용 압력을 받아 왔고 중국이 가입에 적극성을 보임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에가입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외교적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 WTO 가입을 추진해온 대만도 쌍무협상에서 미국 등의 폭 넓은 개방요구를 수용함에 따라가입이 확실해지고 있다.

중국이 무역자유화의 기본틀인 WTO에 가입한다는 것은 국제무역질서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정도로 주요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당장 이달 말부터시작되는 WTO 뉴라운드협상(새로운 다자간협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국내 한 경제연구소는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오는 2002년 우리나라 미국시장 점유율이 0.1%∼1.5%포인트 가량 떨어지는 등 주력 상품 수출의 중장기적인 타격이 예상된다고 분석하고 있다.전기전자 제품과 의류 제품이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자동차도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시장뿐아니라 유럽연합(EU)등 선진국시장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우리정부와 산업계는 두나라의 WTO 가입시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정부와 기업은 수출상품의 경우 가격경쟁이 아닌 품질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장·단기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단기적으로는 기업들이 수출상품을 만들 때 열의와 정성을 다하는동시에 국내업체의 취약점인 ‘끝마무리’에 한층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기관의 연구개발,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산(産)·학(學)·연(硏)협동연구개발,과학기술의 국제화전략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신(新)산업기술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통합조정 능력을 중시하는 국가기술 행정체제의 정립,산업기술의 동향과 발전에 대한 예측과 정보 분석능력 강화,국산 신기술의기업화,협동연구개발의 진작과 특허관리의 전문화,기술정보의 유통혁신 등에주안점을 둔 산업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들은 중국과의 경쟁관계에 있는제품의 기술개발에 힘쓰고 핵심부품의 국산화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

동시에 자동차·통신·서비스 등 중국보다 기술우위에 있는 제품의 중국시장 집중공략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