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일복지국민연합 창립포럼 주제발표 내용

민주통일복지국민연합(위원장 高濬煥)은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부정부패 없는 나라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창립포럼을 가졌다.포럼에서는 홍사덕(洪思德·무소속)의원과 정창인(鄭昌仁)박사(정치철학)가 ‘부정부패억제와정치개혁’,‘부정부패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새 비전과 제도개혁’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를 했다.

이날 포럼에는 한나라당 이한동(李漢東)의원이 축사를 했고 국민회의 김성곤(金星坤)의원,장기표(張琪杓)신문명 정책연구원장,성민선(成旼宣)가톨릭대 교수,이정우(李政祐)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홍의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몇몇의 보스에 의해 정당이만들어지고 그 보스가 지명하고 공천하면 무조건 표를 주는 지역주의가 부패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정치의 지역주의는 부패를 만연시켰을 뿐 아니라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대결을 실종시켰다”고 주장했다.이어 현재 진행중인 정치개혁의 방향과 관련,“여권이 추진하는 중대선거구제에는 분명히취할 점이 있지만 여권은 중대선거구제 추진의 동기와목적에서 언행합일(言行合一)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결론적으로 “새로운 밀레니엄의 준비를 위해서 금세기 안에 지역주의를 청산하고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당구조를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박사는 부정부패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제2의 민주화운동을 전개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사정기관의 장을 정치권의 영향으로부터 차단하고 부정부패 방지법을 제정,부패 사범에 대해서는 일체의 공직을 맡는 것을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박사는 특히 “이미 한계를 드러낸 기존 정치인을 정직하고 청렴한 새로운 인물로 갈아야 한다”면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정치제도 개혁의 한 방법으로 정치공영제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자로 나선 성민선교수는 “부정부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주의를 초월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감하지만 한풀이를 한번 해야할 필요는 있었다”면서 “그 다음에 전국에 숨어있는 인재들로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