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별동대’ 특별연구실 뜬다

한국은행이 ‘별동대(別動隊)’를 띄우며 면모를 일신하고 있다.

민감한 경제사안에 대한 ‘입바른’ 분석 보고서를 잇따라 공개하고 있다.

정부를 상대로 직설적인 비판도 서슴지 않는다.보신(保身)주의적 구태를 벗고 제목소리를 내려는 움직임이다.

변화의 진원지는 한은 특별연구실이다.과거 금융경제연구소가 개편된 조직으로 직제상 조사국 산하다.그러나 연구과제 선정이나 사후 심의 등이 자율적으로 이뤄진다.이를테면 한은내의 별동대다.

특별연구실은 이달 들어서만 벌써 네가지 보고서를 내놓았다.주로 정부의정책방향을 도마 위에 올렸다.‘한국 경제의 개혁문제’라는 자료에서는 “구조조정의 핵심을 관치금융의 청산에 둬야 한다”며 정부를 비판했다.은행을 다잡는 방식이 잘못됐을 뿐더러 정부가 자기 몸에 먼저 칼을 대라는 얘기다.수개월전 관가에 파문을 던진 김태동(金泰東)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의 발언을 연상시킨다.

“민영화된 은행에 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은행민영화의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도 같은 맥락이다.이밖에 ‘잠재성장률 4%대 하락’ 및 ‘국가채무 급증’ 등 보고서는 청와대 등 관계당국의 항의를 살 만큼 파장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이는 무엇보다 ‘자기 반성’때문인 듯하다.“그동안 제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부끄러운 일”이라는 고위관계자의 말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그러나 여전히 조심스러워한다.보고서를 낼 때마다 “한국은행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는 단서를 달며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관계당국과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겠다는 의도에서다.

[박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