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杞憂로 끝난 ‘10일 환매대란설’

예상했던 대로 채권형 투신의 환매는 없었다.일부에서는 ‘11월 대란설’의 핵심원인이었던 대우채 환매율의 80% 확대가 실시되면 대규모 환매가 이루어져 유동성 부족과 금리 폭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나문제점을 미리 인식하면 해결방안이 있는 법이다.정부의 적절한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이 우려를 기우(杞憂)로 만든 것이다.

지난 4일 적기에 발표된 대책은 국내투자가는 물론 외국투자가들의 불안심리를 불식시켰다.월스트리트 저널,파이낸셜 타임스 등 해외언론들과 JP모건,워버그 딜론리드 등 외국투자은행들은 대우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하나씩구체화되는 것을 높게 평가했다.특히 긍정적으로 인식한 것은 정부가 과거와 달리 매우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방향을 끌고 있다는 점이었다.대책발표 이후 외국투자가들의 자금이 국내 증권시장으로 1조원 이상 몰려왔고이러한 외화자금 유입이 원화를 평가절상시켜 환율의 안정성을 걱정할 정도까지 됐다.

한국경제의 걸림돌이라고 했던 대우와 투신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으므로 새 천년에 우리경제의 큰 부담을 덜게 됐다.그러나 아직도 모든 걱정거리가 일소됐다고 보기에는 후유증이 심할 수 있다.

첫째,대우부채 86조원(약 730억달러)은 세계 최대수준의 부도였다.일본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며 몰락한 일본장기신용은행의 부채총액은 400억달러였고 미국의 헤지펀드인 롱텀캐피털에 제공한 구제금융총액은 35억달러였다.대우사태로 극내금융기관이 부담하는 부채는 20조원이나 된다.올해는 이익이날 것으로 예상한 은행 경영진은 속앓이를 하고 있을 것이다.올해 대우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20%가 아니라 100%를 쌓도록 강요당할지도 모른다.

둘째,대우의 분식결산이 온 천하에 알려진 이상 국내 회계관행에 대해서도의문을 제기할 것이다.“감사보수가 적고 감사기간이 짧아서 타당한 회계감사를 못했다”는 주장은 도리어 허황된 변명만 될 것이다.소송도 따르고 감사비용도 오르고 또 다른 분식결산들이 노출될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우리나라에 자본주의의 견제기능을 정착시키고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것이다.셋째,대우문제의 해결자금은 은행과 공공부문이 부담할 것이다.정부부채를증가시키는 것이다.그동안 한국경제가 선진국에 비해서도 튼튼하다고 주장한 요인 중의 하나는 재정적자가 없었다는 것이다.다른 대안이 없었지만 대우해결책은 결과적으로 정부의 부담 즉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물론 대우 관련기업들이 회생해서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면 다행이겠지만단기적으로는 전망이 불투명하다.



대우문제로 야기된 세 가지 문제점 즉 은행 부실화 우려,회계제도 불신화,공공부문 부채증가에 따른 비용에 대한 정책대안이 시급하다.회계제도에 대한 신뢰는 회계감사인과 기업내 감사의 기능과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높여갈수 있을 것이다.은행과 정부 부담은 저금리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감으로써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내년도 경제의 우선순위를 경제안정즉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魚允大 고려대교수·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