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Y2K군사문제 협상을

천년 대(代)의 오류라 해서 ‘밀레니엄 버그’라고 불리는 Y2K문제는 행정전산망을 비롯해 은행업무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군사적 분야에서는 컴퓨터에 의한 미사일체계,고도정밀무기, 항법체계 전자제어장치의 인식착오 등으로 인한 혼란과 피해가 크게 우려되고있다.Y2K문제는 2000년이 도래되기 전에 해결해야 하는 시한성 때문에 국가적 현안으로 부각되어 세계 각국이 적극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다.미국과 러시아가 Y2K와 관련된 군사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두나라 사이의 비상용직통 통신선(핫 라인)협정 체결과 상호 관련 기술자 교류 등 공동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 조치들이다.

한반도에서도 북한의 Y2K군사문제와 관련,미사일이 오발될 경우 남북간에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와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없는게사실이다.북한의 Y2K군사문제 해결대책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가운데 북한에서 제조된 무기체계는 주로 사람 손에 의해 조작되는 재래식 무기로 Y2K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있었던 3단추진 미사일발사에서 보듯 북한의 Y2K군사문제로 인해 우발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러시아제 첨단 장거리 미사일 등 정밀 유도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Y2K군사문제는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남북간의 Y2K군사문제 협상은 돌발사태에 대한 대비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만약의 경우 그 파장은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충격을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올 연말 안에 조치를 취해야 하는 시한성을 고려할 때 Y2K군사문제에 대한정보교환,전문가 협의 등 공동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국방부가 지난 제4, 5차 판문점 장성급회담에서 Y2K군사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노력을 북측에 제의하고 유엔 등의 Y2K협력 국제회의에 남북이 공동참여할 것을 제의한 바 있으나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북한 Y2K군사문제는 우발적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것인 만큼 북한은 예방적 차원에서 남북간 상호협의를 위한 전문가 회담에 응해야 한다.



또 남북간의 이같은 군사협상은 상호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북한은 남북전문가 협상을 통해 Y2K군사문제에 공동대처함으로써 민족의 안전과 남북간 화해 및 협력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그리고 Y2K군사문제를 비롯,한반도 안보에 위협이 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할 수 있도록 북한측에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