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부당 의료비 환수를 재정누수 지적은 잘못

최근 의료보험관리공단의 급여 사후관리제도에 대한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

의료비가 부당하게 지급돼 환수해야 할 돈이 보험재정의 누수로 알려진 것은잘못이다. 의료보험제도상 급여 사후관리업무란 질병·부상·분만 등에 대해보험급여를 실시한 후 의료비가 정당하게 지급되었는지를 환수하는 업무이다.

따라서 지난해부터 금년 8월까지 부당하게 지급됐다는 1,231억원의 의료비는 보험재정의 누수가 아니라 급여 사후관리를 통해 재정을 보호한 실적이다.

공단은 병원·경찰서·법원 등의 협조로 최대한 보험재정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진한 부분이 있다.이는 타 기관과의 원활한 협조가 있어야 하고,피보험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따라야 한다.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비난받아 마땅하겠지만 잘못된 전달로 국민들의 의혹을 증폭시키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윤창오[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급여관리실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