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보안인가 신원조회에‘구멍’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미국 국방부는 현역 군인과 산하 민간인및 계약직직원에 대한 보안인가를 위한 신원조회 과정에서 필수적인 정보를 간과하고절차가 너무 느려 관리들이 필요한 자격 재심사를 받지 않은 채 보안인가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미 의회 회계감사원(GAO)이 3일 밝혔다.

의회 조사기구인 GAO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국방부의 보안인가 신원조회가 불완전하고 시의적절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국방부는스파이 침투에 허점을 보임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GAO는 국방부가 금년 들어 첫 2개월 동안 실시한 보안인가 신원조회 중 530건을 무작위 추출해 조사한 결과 보안인가를 위한 연방 기준에 규정된 9개분야의 정보 중 최소한 1개 분야가 빠져 있는 경우는 92%,2개 이상의 분야가누락된 경우는 77%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 연방 기준에 따라 90일 이내에 보안인가 신원조회를 완료한 경우는 1%미만이었다고 GAO는 덧붙엿다.

신원조회시 포함되는 조사 분야는 교육,고용,국적,재무조사와 이웃과의 인터뷰등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