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흥가 官비리 척결하라

인천 호프집 화재참사의 업주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그동안 드러난 업주와공무원들간의 유착 비리 규명이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씨랜드 화재사고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감독·단속기관과 업주와의 부패고리가 밝혀져관련자가 처벌을 받아왔건만 공무원과 업소간의 토착 비리가 근절되지 않아대형 인재(人災)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현상이다.

무엇보다 업주와 민원기관간의 조직적인 비리 행각을 철저히 밝혀내 이번만은 관행처럼 여겨져온 부패의 고리를 끊는 계기로 삼아야겠다.유흥업소와 민원기관과의 부패고리가 공공연한 비밀처럼 일상화되어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주소이다.문제가 될 때 먹이사슬의 실태가 부각되고 근절책이 마련되지만 똑같은 사고가 되풀이되는 것은 이제 끝내야 한다.

우리는 5일 만에 나타난 업주가“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적이 없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유착관계의 개연성마저 부인하고 있는 데 분노를 느낀다.55명의 어린 싹들이 희생된 데 대한 책임감은커녕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에실망감을금할 수 없다.사고 책임 당사자로서 사실관계를 솔직히 밝혀 비극적인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 유가족과 국민에게 속죄하는최선의 길임을 강조한다.

경찰은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 가운데 업주가 매달 2,000만원씩 상납했는지,사전에 단속에 관한 정보를 통보받았는지,공무원을 동원해 경쟁업체를 견제했는지 등 공무원과의 갖가지 유착 혐의점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또 이번 화재 호프집 업주가 8개 유흥업소를 소유하게 된 과정과 무허가 또는 영업정지 기간에 단속의 손길을 피해 어떻게 영업을 할 수 있었는지와 경리사원이 제시한‘뇌물리스트’의 실체를 샅샅이 밝혀내야 한다.

이밖에 화재 당시 호프집 출입문이 막혔는지 여부,세금 탈루 액수와 방법등의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업주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지금까지 비리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구청,소방서,경찰서 등 지역 관서 직원 17명의관련 여부를 철저히 밝혀내고 그 이상의 상납고리 여부도 끝까지 규명해 경찰 수사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한다.지금까지 드러난 혐의점들만으로도 이번 사건은 세간에 알려진 유흥가 비리고리의 전형으로 볼 수 있다.업주와 공무원 유착관계의 실체가 확인된다면 이는 특정 지역에서의 관행이 아닌 전국적 현상으로 보아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국민들이 이번 사고의수사에 기대를 거는 것도 이 때문이다.수사결과를 보아 유흥가 비리 척결을위한 시민운동을 벌일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