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通등 통신사업자 정보화촉진 출연금 줄어들어

정부는 한국통신,SK 텔레콤 등 기간통신 사업자들의 정보화 촉진기금 연도별 출연금을 연간 매출액의 13∼1.33%에서 2001년부터 1%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따라 36개 기간통신 사업자들의 연간 출연금 부담이 2001년부터총 1,8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기간통신 사업자가 최초로 시장에 진입할 때 5년간 예상매출액의 7∼3.5%를 납부토록 한 정보화 촉진기금 일시 출연금도 유선분야는 2000년절반 이하로 줄인 뒤 2002년부터 완전 폐지하고,무선분야는 2001년부터 5∼2%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기간통신사업자의 연구개발 출연금’ 규제완화 방안을 의결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기간통신 사업자들이 낸 출연금이 사업자들에게 커다란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출연금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정부는또 무선분야 기간통신 사업에 대해서는 미국 등에서 사용되는 주파수 경매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