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정보통신 품질평가제 딜레마

정보통신부가 말도 많은 ‘정보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한 차례 실시한 뒤 올 하반기에는 보류하겠다고 밝혔다.가입자와 업계 모두가 받아들이지 않는 평가를 무리하게 실시하느니 차라리 ‘슬쩍’ 지나가겠다는 말로 해석된다.

이동통신 가입자가 2,000만명을 넘어서며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통신수단이 된 이동전화의 통화품질을 높이자는 품질평가제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하지만 제도운용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정통부의 정책이 일관성이없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정통부는 첫 평가결과가 지난 9월에야 나왔고 불과 한달여 만에 다시 품질평가를 할 경우 사업자들의 품질개선 노력을 유도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평가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보류’ 이유를 밝혔다.통신사업자들이 충분한시간적 여유를 갖고 품질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일응 맞는 말이다.

그러나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통화 품질’은 차치하고 통신업계조차 이를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한 이동통신업체 관계자는 “정통부의 서비스품질평가는 산업자원부가 현대자동차와 대우·기아자동차의 품질을 평가해 점수를 매기겠다는 것과 같은 발상”이라며 “소비자의선택이 아닌 정부가 통신품질을 평가하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고 반발한다.

오히려 통신업계의 투자를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고른 통화품질을 저해한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평가가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 위주로 이뤄지다보니산골지역 등 정작 무선전화 이용이 필요한 지역은 사업자들이 시설투자를 소홀히 한다는 주장이다.‘점수따기’에 유리한 지역에 투자하는 투자 왜곡현상마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첫 평가때 평가정보를 입수한 일부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평가시행 지역 주변에 이동기지국을 운용해 서비스품질을 조작(?)했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실제 첫 평가 결과 대부분 업체가 95점 이상으로 나와 ‘하나마나한 조사’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우리는 고속도로에서 1위다’‘시내에서는 우리가 최고다’ 등등 사업자마다 평가결과를 아전인수(我田引水)식으로 해석,소비자 우롱행위가 더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많다.차제에 이를 공정한평가능력이 있는 소비자단체에 맡기는 것이 어떨까.

조명환 경제과학팀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