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금융기관 대주주·계열사 영업확장 불허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나 계열사들은 다른 금융업 분야에 신규 진출할 수 없다.부실금융기관과 같은 계열인 금융기관들은 지점을신설하는 등 영업 확장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투자신탁회사들이 환매(자금인출)에 응하지 못할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해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세종로청사에서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장관,진념(陳稔) 기획예산처장관,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 수시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금감위 김영재(金暎才)대변인은 “앞으로 각 금융기관들은 분야별 핵심업무를 제외하고는 겸업(兼業)이 허용되겠지만 부실금융기관에 지정된 금융회사와 관련있는 계열사들은 업무 확장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부실금융기관이 부실의 일정부분을 부담할 경우에는 금융업무 제한을 완화하거나 해제하기로 했다.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거액의 금융사고나 부실채권으로 정상적인경영이 어려울 게 명백한 금융기관 등이 부실금융기관이다.

이 원칙에 따라 현 상태로는 대한생명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던 한화종합금융의 모(母)그룹인 한화그룹도 부실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는한 새로운금융업 진출은 힘들게 됐다.

정부는 또 금융기관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조달한 뒤 이 채권에대한 지급정지 상태에 빠졌을 경우에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금융산업구조개선법을 고칠 방침이다.이에 따라 투신사들이 고객들의 환매에제대로 응하지 못하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