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총재회담서 담판

여권은 중선거구제 도입 및 돈 안드는 선거의 정착 등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 입법을 조속히 매듭짓기 위해 다음주초부터 여야 총재회담을 포함한 여야간 대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선거풍토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기간을 현재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3심제인 선거사범 재판을 고등법원을 1심으로 한 2심으로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후보자 선거운동원의 활동비를 포함해 선거비용 일체를 국고에서 지원하는등 선거공영제를 철저히 실시하고 당선무효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모든 국정현안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여야 총재회담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박준영(朴晙瑩) 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

김대통령은 “여야간 소모적인 극한 대결은 국민들에게 극도의 정치불신만일으켰다”고 지적한 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여야가 생산적인 정책대결을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정현안을 풀어가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정치가 정착되지 않으면 전 국민의 정치불신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뜻을 두렵게 생각해야 한다”고지적했다.

김대통령은 “여야간 충분한 대화로 정기국회를 잘 진행해주길 바란다”고당부했다.

한편 김정길(金正吉) 청와대정무수석은 “외국에서 일부 사건의 재판은 단심제로 운영하는 사례를 원용,우리의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단심제를 적용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전하고 “그러나 단심제는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건의한대로 고등법원을 1심으로 하는 2심안을 검토하고있다”고 밝혔다.

김수석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사범에 대한 처벌을 신속히 함으로써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 선거풍토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