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제시 정책방향

KDI의 김준경(金俊經)·조동철(曺東徹)박사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다음과같이 제시했다.

▲앞으로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대우 등 부실과 관련된 손실을 최대한 당사자들이 분담한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대우그룹에서 회생가능성이 있는 회사는 감자를 통한 기존 주주의 손실부담을 전제로 채권단의 출자전환을 추진한다.회생가능성이 없는 회사는 정리한다. ▲투신사 환매사태에서 투신사 신탁자산의 부실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단기적으로는 유동성을 공급하되 물가압력을 높여 투신사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앞으로 투신사의 자산 위험 관리를 강화해 투자자의 자기책임, 투신사의경영책임과 감독당국의 감독책임 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해야 한다.

▲항후 통화정책은 단기적으로 신축성을 유지하되 중기적인 인플레 압력의발생을 지속적으로 제어할 필요가 있다.단기금리의 조절은 통화당국의 독립된 결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연간 3% 이상의 물가상승률은 선진국에서 거의 없는 만큼 경쟁력약화와환율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구조조정이 추진될 경우 일시적 충격 완화 차원에서 단기 금리의 상향 조정을 당분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년도 통합재정수지 기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의 3% 이내로 축소해야한다.

▲가칭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해 예산의 총량을 규제해야 한다.



▲경기적 요인에 따른 실업은 크게 줄었지만 장기실업자 급증 등 고실업이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앞으로의 실업대책은 구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해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한다.

이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