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시비 국정원 견해 요약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일부 정치인이 당원(국정원)에서 하지 않은 도청을 빙자하여 보안시설을 공개하라고 강요했다.당원의 조직과 인원 등 고도의 국가기밀을 누설,국가안보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고 있다.

감청과 통신정보 자료 요청 등 통신정보 수집은 국가안전을 보장하고 국제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기관의 고유기능이다.

통신정보 수집은 과거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계속돼왔으며 현재 국정원의 감청장비·시설은 과거 정권에서 사용했던 것을 그대로 인수한 것이다.인원은오히려 줄었는데도 마치 현 정부 들어 조직·시설·인원을 신설 또는 확충하여 불법 도청을 행하고 있는 양 호도하는 것은 개탄스럽다.

국정원은 올 상반기 255건의 합법적 감청활동을 통해 간첩 6명과 정보사범16명 등 총 22명을 검거하는 등 국가안보와 국민보호에 업적을 남겼다.99건의 마약 밀매조직,400억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

합법적 통신정보 수집은 미국 정보위원회에서도 정보기관의 활동목표,출처,활동기법에 대해 묻지 않는 게 관행이다.불법 감청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은밀히 행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국민의 정부하에서는 이를 일체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