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등교 ‘선생님 부족’ 비상

내년에도 초·중·고 교원들이 줄줄이 교단을 떠날 것으로 조사돼 수급에차질이 우려된다.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교원 기근이 예상된다.

교육부가 3일 교원 수급 및 예산편성시 활용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별로내년 2월 또는 8월 명예퇴직 희망자를 조사한 결과 초·중·고 교원 1만1,000명이 명예퇴직 의향을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 초등교사는 정년퇴직 1,133명,명예퇴직 4,797명,학급증가에 따른 신규수요 5,717명 등 모두 1만8,571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육부는 신규 채용 8,782명,기간제 3,160명 등 1만5,912명을 충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명퇴수당 지급을 위해 재정융자 특별회계에서 5,000억원을 조달키로 했으나 명퇴희망자들이 한꺼번에 퇴직할 경우 1조원이 소요돼 예산확보도 어려운 상태이다.

명퇴 희망자가 많은 것은 지난 8월 말 정년단축 조치에 따른 경과규정으로현재 57세 이상(37년 9월1일생∼42년 8월31일생) 교원이 내년 8월31일까지자진퇴직하면 이전 65세 정년을 적용,명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총선이후 연금 관련법이 개정돼 종전 가입자들이 불이익을 받게된다는 소문이 떠도는데다,명퇴하면 정상적으로 퇴직금 등을 모두 챙기고 다시 기간제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명퇴신청을 부채질하는 요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연금문제에 대한 정부입장을 공식 발표토록행정자치부와 협의에 나서는 등 교사들의 동요 및 대규모 명예퇴직을 막기위해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