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구조조정 빨리 하라”

투신사의 구조조정은 언제,어떤 방식으로 진행돼야 하나.투신사 문제가 금융시장의 안정여부를 가늠하는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파격적인 구조조정 방안이 제기돼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30일 정부의 의뢰를 받아 ‘대우사태 이후 금융시장 안정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어 지난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냈다.

▲내년 7월 이후 예정된 투신사 구조조정의 조기 실시 ▲투신사 수익증권의불량자산은 은행 신탁계정으로 이관 ▲자체회생이 불가능한 투신사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우량은행이 자산부채인수(P&A) 방식으로 흡수할 것 등이 주 내용이다.

연구원은 “금융불안 심리를 조기 차단하지 못할 경우 금융불안이 실물경제를 뒤흔드는 ‘금융내폭과정’에 진입할 수 있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세가지 방안 중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불량자산의 은행 신탁계정 이관’이다.투신사 수익증권을 우량자산과 불량자산으로 나눈 뒤 불량자산을 모두 은행 신탁계정으로 옮겨야 한다는 내용이다.현행 법으로 투신사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이 과정에서 은행이 손실을 볼 경우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면 고객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다는게 금융연구원의 설명이다.

은행권은 이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한 시중은행장은 “공적자금이 투입될 경우 경영진 문책과 감자 등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며 “모든 문제를은행을 통해 해결하려는 발상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투신사 구조조정의 조기단행 주장도 관심사다.재경부나 금감위 모두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나 시장상황의 악화 등 변수에 따라 달라질 여지는충분히 있다.연구원은 이밖에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대우부실처리 전담기구’를 설치해 채권금융기관간에 이해가 엇갈리는 미묘한 사안을 해결하고국민의 세금부담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박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