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북한의 이상한 지위

북·미 베를린회담 타결을 보면서 일부에서는 다소 의아해한 점이 있다.

그동안 제네바회담이나 금창리 핵의혹시설 등과 관련,벼랑끝 협박외교를 벌이며 식량 수십만t과 경수로 건설지원 등을 받아냈던 북한이 이번에는 또 얼마나 받아낼 것인가 관심을 모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회담후 미국이 약속한 내용은 식량이나 금전적 수혜보다는 당장 ‘큰돈’이 되지 않는 항공기·선박 입출항 허용과 수출입통제 해제 및금융거래·투자허가 등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겨우 ‘그 정도’를 받자고 페리 제안을 받아들였을까 하는 의혹이일 만도 하다.회담에 임했던 당사자들의 말을 빌리면 북한이 당장의 실리보다 국제사회에 주는 커다란 상징성을 추구했다는 것이다.

테러나 일으키고 배나 비행기가 닿지 않는 금단의 나라,송금도 할 수 없는한심한 나라라는 이미지가 지금까지 국제사회에 알려진 전부였는데,제재가풀려 이미지가 달라진 북한의 모습은 밖에서는 물론 체제 내부에서도 굉장한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베를린회담 이후 바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몇몇 유럽국가들은 벌써부터 교역을 위해 북한과 접촉을 원한 것으로 알려져 적어도 북한이 유럽국가들이접촉에 필요한 국가로서의 체면은 일부 얻었다는 것이 방증된 셈이다.

미국으로서도 오래전 냉전체제가 붕괴된 지금 비록 식량난에 허덕이면서 뭔가 얻기 위해 북한이 불장난을 치고는 있지만 언젠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끌어들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 어차피 주어야 할 것들을 시기를 앞당기는 단계를 취한 것일 뿐이다.

그러나 양쪽이 만족하게 끝났음에도 베를린회담 결과는 북한을 아주 묘한위치에 놓이게 하는 뒤끝을 남겼다.

미국은 ‘전쟁상태에 있거나 전쟁상태에 있는 나라와 동맹국인 나라’를 적성국으로 분류,갖가지 제재를 가하고 있다.그러나 북한은 정전협정 대상국으로 분명히 적성국인데도 제재는 풀린 상태가 됐다. 또 북한은 테러 지원국으로 일반상품의 수출입은 물론 은행송금도 불가능하게 돼 있는데도 실제로는가능해지는 모호한 위치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런 북한의 변칙적 지위는 물론 북·미 수교라는 최종목표에서 본다면단기간 거치는 과도기 단계임에 틀림없다.그러나 양국관계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최종목표를 향해 진전할 것이냐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

[최철호 워싱턴 특파원 h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