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초점] 재경위

16일 국회 재경위에서는 삼부와 청구파이낸스 사태가 도마에 올랐다.여야의원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안이한 대처를 추궁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장치를 신속히 마련토록 촉구했다.

국민회의 장재식(張在植)의원은 “파이낸스사가 화려하게 사무실을 꾸미고지점을 전국에 깔다보니 서민이 속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일반 서민이 건전한 금융기관과 질이 좋지 않은 사채업자를 혼동하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세균(丁世均)의원은 “잇따른 악재로 또다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제도권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금이 10∼15조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면서 “금융기관 부실화 등 악몽이 되살아 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의원은 “정부가 조속히 관련법을 고쳐 파이낸스사의 차입금융 활동을 엄격히 규제,피해자가 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같은 당 나오연(羅午淵)의원은 “지난 4월 재경위에서 파이낸스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정부의 무관심으로 파이낸스사가 국가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몰아세웠다.

이에 강봉균(康奉均)재경부장관은 “파이낸스사를 철저히 규제하면 음성적인 사채시장으로 자금이 몰려 또다른 피해자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털어놨다.강장관은 “앞으로 파이낸스사가 정부 공인 금융기관인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예금 등 유사 수신행위를 금지토록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