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제한 25% 관철”

정부는 14일 재계 대표들과 가진 재벌개혁 실무협의에서 재계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되 대부분 기존 재벌개혁 정책을 관철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5대 재벌 구조조정 실무자들과 가진실무협의를 통해 ▲출자총액제한 기준인 순자산의 25%와 ▲변칙 상속·증여방지 세제개선안 등은 당초 정부안을 밀고 나가기로 했다.

사외이사 제도와 관련,정부는 이사의 수를 8명 이상 두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은 강제사항으로 처리하지 않는 등 융통성있게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변칙 상속과 증여 방지를 위한 세제개혁 문제는 재벌들의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