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새달부터 특감

감사원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다음달부터지방재정상태 특별감사에 들어갈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감사원의 지방재정 특감은 지난 95년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이후 지방정부의운영실태와 관련해 처음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감사원의 관계자는 “지방정부의 예산 및 결산,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 등에 감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감사원은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정,지자체 수익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에 대한 감사도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와 관련,16조8,300억원의 지방부채 가운데 절반이 넘는 8조,6000억원의 지하철 부채가 발생한 원인이 경쟁적인 지하철 건설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하철 건설의 효율성 등에 대해서도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지난 95년 한 차례 실시된 바 있으나 당시에는 민선단체장 출범 이전의 상황에 대한 조사만 이뤄졌다고 감사원 관계자는 덧붙였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IMF시대를 맞아 정부는 국가기관을 민영화하는 추세속에서 지방정부는 오히려 수익사업을 벌여 재정상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