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지원 세부내용

내년 예산에서 소외계층을 위해 지원되는 분야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초생활 보호를 위해 1인당 월소득 23만원 이하이며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은 생계비 15만2,000원과 자녀교육비 6,000원,의료비 4만7,000원을 각각 지급한다.근로능력이 있으면 생계비를 3만원 지급하고,교육비와 의료비는 같다.근로능력이 없는 노인에게 월 4만∼5만원을 지급한다.월 소득 35만원 이하인 노인에게 월 3만원을 지급한다.

1,2급 생활보호 장애인에게 월 4만5,000원,월소득이 28만원 이하인 1∼3급장애인에게 자녀 교육비 월 5만5,000원을 각각 지급한다.소년소녀가장에게월 6만5,000원을 지급하고 월소득이 25만원 이하인 배우자 없는 가정에 자녀 교육비 월 5만5,000원을 지급한다.

기타 위안부 할머니에게 월 50만원,생활보호대상자 및 농어촌 저소득층에게 유치원 학비 월 8만1,000원,생활보호자의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보육료 12만9,000원을 각각 지급한다.이밖에 저소득층과 장애인의 민·형사 소송을 대행해주는 대상을 기소 전 구속사건으로 확대한다.5가구 이상벽지와 50가구이상인 도서 지역의 전화 설치,낙후 오지 지역 20곳의 도로 등 기반시설 건설 등을 지원한다.

손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