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당내 민주화 방안 윤곽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당내 민주화’ 문제가 공론화될 움직임이다.여권은지난 6일 국민회의 의원연수회에서 제기된‘당내 민주화’문제에 공개적이고 당당하게 대응한다는 방침 아래 다각도의 해법을 찾고 있다.

개선대상으로는 당내 민주주의와 당원 참여의 취약성,공천 등 의사결정 과정의 비민주성,정당운영의 비효율성 등이 꼽힌다.이에 대한 현실적이고 점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것이 여권의 방침이다.

이와 관련,‘당무위원회-총재’가 추천하는 현행 ‘하향식 공천’ 방식을고쳐야 한다는 데는 여권내에 이론이 없다.‘지역구에서의 복수후보 추천후중앙당 결정’ ‘미국식 예비선거’ 등 다양한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당총재가 후보를 결정해도 ‘공직후보 추천위원회’가 일정 의결정족수로 추천자를바꿀 수 있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일각에서는 당원과 비(非)당원이 동등하게지구당 예비선거에 참여, 공직후보를 뽑자는 주장도 내놓는다.상·하향식을적절히 배합하자는 주장들이 일단 대세를 이루고 있다.

당 운영의 민주화와 관련,여권은신당을 ‘대표-최고위원제’ 형태인 집단지도체제로 하되 총재권한 중 상당부분을 대표에게 할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이와 함께 ‘최고위원 부분경선제’를 도입,당내인사는 경선으로 뽑고나머지는 영입한 신진인사들로 메우자는 안이다.신진인사들에게는 ‘지명제’나‘임명제’가 적용된다.정당들이 국민들의 다양성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만큼 여야가 당론을 떠나 의사결정을 하는 이른바 ‘크로스보팅’도 정당 민주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여권 수뇌부에서는 진척없는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를 크로스보팅으로 결정짓자는 의견도 제시한다.

‘보스’에 의해 정책결정이 흔들리는 정당의 비민주성을 보완하기 위한‘정당구조의 정책시스템화’를 주장하는 이들도 적지않다. 여든 야든,주요 정책이 수뇌부의 결정에만 따르는 정당구조를 정책정당구조로 개조하자는 의견이다.



명지대의 신율(申律)교수는 “새 정당의 인물영입이 원활하지 못한 가장 큰이유는 신진인사들이 정당민주화의 틀을 염려하기 때문”이라면서“민주주의 제도화에 대한 노력이 어느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유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