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계 간담회 의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8일 6∼30대 그룹 총수들을 불러 가진 정·재계 간담회는 재벌개혁이 5대 그룹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다.6대 이하 그룹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체질 개선작업에서 예외일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5대 그룹과는 사뭇 분위기가 달라 차별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정부가 재벌을 압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기업활동의 방향 등에 대해 함께노력한다는 대목도 합의문에 다수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개혁에 예외없다 그동안 재벌개혁 정책은 주로 5대 그룹에 초점이 맞춰져왔다.정부관계자 사이에서도 ‘실질적인 재벌은 5대 그룹 정도가 아니냐’는의견이 나올 만큼 재벌은 곧 5대 그룹으로 통칭돼 왔다.

6대 이하 그룹은 정부가 내세운 기업구조조정 개선작업을 비교적 잘 지켜온데다,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적용된 그룹이 15개나 될 정도로 사실상 해체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다.

6대 이하 그룹도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기업의 구조조정 작업에서 예외일수 없음이 강조됐다.재벌개혁이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 불만 무마효과 정부가 6대 이하 그룹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진 것은 6대 이하 그룹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5대 재벌의 개혁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는 효과를 노린 측면도 있다.6대 이하 그룹 상당수는 경영난을겪고 있어 개혁 드라이브에서는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다.정부가 이번에 이들 기업의 기업개선 작업에 고삐를 당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5대 그룹이 여러 경로를 통해 불만을 표시하는 등 조직적인 반발움직임을 보이자 이같은 분위기가 재계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쐐기를 박아둔 것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5대 그룹과 다르다 정부는 합의문에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을 대거포함시켜 5대 그룹과는 다른 양상이었다.재벌개혁 7개 실천사항은 당연히 들어갔다.이외에도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 ▲지속적인 투자확대 ▲신기술 개발 ▲지식기반경제 구축▲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자적 협력관계 구축 등정부와 재계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사안들을 새롭게 넣었다.

김환용기자 d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