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초일류기업으로 가자] (하)

-사공많은 재벌정책- 구심점을 잡아라 ‘갈 길은 멀기만 한데 사공이 많다-.’정부의 재벌정책이 매끄럽지 않다는지적이다. 개혁에 소극적인 재벌도 문제지만 정책의 통합과 조정기능에 혼선이 빚어짐으로써 국민과 재벌도 뭐가 어떻게 돼가는지 잘 모르고 있다.

-8·15 경축사를 둘러싼 문제발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재벌개혁 의지를 강력히 천명한 뒤 대통령의 주변의 자문그룹에서 이것은 사실상 재벌해체를 의미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태동(金泰東)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은 경축사가 나온 이튿날 “정부 내에 재벌을 비호하는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이는 곧 관료세력을 겨냥하는 것으로 비쳐졌다.이틀 뒤 황태연(黃台淵) 정책기획위원은 “재벌의무책임하고 자의적인 ‘황제지배 체제’를 해체해야 한다”면서 이른바 ‘재벌해체론’를 들고 나왔다.

대통령은 재벌해체가 재벌개혁의 목표가 아님을 여러차례 천명해 왔다.그런데도 이들은 거친 발언으로 재벌들의 감정을 불필요하게 자극,청와대와 정부의 부담만 가중시켰다.-경제팀 내 정책혼선 삼성생명 상장을 놓고 정부와 삼성간에 치열한 공방이 오갔던 지난 6월 말.이건희(李健熙)삼성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를출연,삼성자동차 해법을 제시하자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삼성생명 상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삼성생명 조기상장에 대한 특혜문제가 불거지면서 혼선을 빚기 시작했다.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장관은 “삼성생명 상장은 주주와 보험계약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돌연 신중한 입장으로 선회했다.이때문에 재벌개혁의 주도권을 놓고 재경부와 금감위가 ‘힘겨루기’를 한다는분석이 즉각 재계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재경부와 금감위의 불화 정부는 7월8일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서 구조조정 발표창구를 금감위로 단일화,교통정리를 했지만 혼선은 여전하다.

또 대우문제 처리과정에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시기 등 후속처리 방안을놓고 재경부와 금감위가 입장차이로 논란을 거듭했다.두 부처는 현안이 있을때마다 갈등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같은 갈등이 부처간의 해묵은 감정의 앙금때문에 표출된다는 항간의 소문도 나돌아 재벌개혁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케 한다.또 실적위주의 개혁작업,한건 올리겠다는 배타적 태도로 경제팀의 팀웍에 균열이 생기고,이 때문에통합조정 기능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제팀 구심점을 세워야 현재 경제팀에는 과거와 같은 경제부총리가 없다.때문에 재벌개혁을 포함,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자리가 없는 것이 문제다.지난 6월18일 경제부처간 정책조율을 위해 신설된 경제정책조정회의(의장 재경부장관)마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재벌개혁은 국가의 명운을 걸 정도로 중요하다.이제라도 대통령이 경제팀내에 확실한 구심점을 세우고,내부 정책조율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경제팀과대통령 주변의 자문그룹 간에 체계적인 통로를 만들어 정책집행의 효율성을높여야 한다. 아울러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TV토론 등 홍보강화 기능도 절실히 요구된다./정종석 경제과학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