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요금 인상 배경

정부가 공공요금 현실화를 기정사실화함에 따라 그동안 대기중이던 공공요금이 상당부분 인상될 전망이다.그러나 실제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공공요금의 최종 권한을 쥔 재정경제부가 공기업의 구조조정 요구 등을 전제로 내세우고 있어 인상폭이나 시기를 놓고 각 부처와 줄다리기도 예상된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3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요금을 현실화해 일반 국민의 세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은 정부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충실하기로 했다는 것을 뜻한다.사실 재경부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 돌입한 지난해 소비자 물가가 7.5%나 급등하자 올 연초 크게 긴장했다.

경제가 어려운 데다 물가까지 뛸 경우 전형적인 디플레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통신부나 건설교통부 등이 요구한 공공요금 인상은 일단 ‘전반적인 물가를 보고 결정하자’며 유보해 왔다.하반기 들어서나 공공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상반기 물가가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에 힘입어 0.6% 오르는 데 그치자 재경부는 일단 물가 안정에 자신감을 회복했다.올해 목표 2%선으로 묶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다.재경부 당국자는 “각 부처가 요구한 공공요금 인상을 모두 들어줘도 전체 물가는 올해 0.

1% 정도 인상 요인이 나타나는 데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경부는 공기업이 부실화 요인을 요금으로 전가하는 것은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이다.요금 인상에 앞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지속할 방침이다.또 재경부는 일부 공기업의 경우 기업 주가를 올리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들먹인다고 비판하고 있다.재경부 당국자는 “현재 각 부처에서 요구하는 공공요금 인상은 어디까지나 자체 희망안”이라고잘라 말해 실제 부처간 협의에서는 인상폭이 수정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