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재벌개혁정책의 성공 조건

8월 중순 이후 지난 보름간 경제부처들뿐 아니라 출입기자들도 숨돌릴 틈없이 바빴다.대통령의 8.15경축사 이후 경제정책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조치들이 한꺼번에 쏟아져나왔다.

재벌개혁,변칙 상속·증여 방지대책,중산층 지원방안,세제개편안 등의 장기적인 정책이 나온 데다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방안과 대우그룹의 워크아웃 등단기대책도 발표됐다.

중산층과 서민층에 지원,허술한 복지정책의 줄기를 세우는 반면 대기업 등‘더 가진 자’들에게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고 과세 강화 등의 부담을 지운것이다.내부거래 방지,변칙 상속·증여 차단,세무행정 강화,신용카드 사용인센티브제 등 생각 가능한 온갖 조치들을 망라했다.

재벌총수들이 청와대에 불려들어가 ‘편치 않은 심정’으로 각종 재벌개혁정책을 ‘합의문’으로 받아들였지만 그들 중 일부는 1∼2년 전에 각종 법규의 틈을 용케 비집고 수천억원의 상속을 ‘성공’시킨 사람들이다.

자녀에게 일정액 이상 돈 외에는 넘겨주지 않겠다고 공언한 미국의 빌 게이츠를 기대하지 않더라도 기업을 ‘내것,우리 집안 것’으로 간주하는 한 어떤 정책이라도 틈은 보이 게 마련이다.내부거래 방지책 등 이번에 나온 정책의 일부는 어찌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정부가 뒤따가 가면서 조치한 것도 없지 않다.따라서 재벌개혁은 총수들이 자발적으로 ‘윤리헌장’을 채택할 정도로 의식이 바뀌어야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도 과거 경제적 형평성이 왜 무너졌고 재벌들이 활개를 쳤는지 그 이유를 되물어야 할 때이다.법규 부족을 탓하기보다 늘 위반사례를 감시하고 적발하면 ‘망할 정도로’ 징계한다는 미국 국세청의 태도를 본받아야 할 것이다.이상일 경제과학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