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액출자한도 순자산의 25-30%

정부는 오는 2001년 4월 재벌의 순환출자를 억제하기 위해 재도입하는 총액출자제한제도의 계열사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25∼30% 사이에서 결정,시행할방침이다.또 대우의 워크아웃으로 건전성이 악화된 금융기관에 내년 3월말쯤공적자금 20조원 가량을 예금보호공사의 출자형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기호(李起浩) 청와대 경제수석은 30일 대한매일과 가진 단독회견에서 “재벌들의 순환출자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총액출자제한제도를 재도입할 수 밖에 없다”며 “총액출자한도는 순자산의 25%,또는 30% 등 두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총액출자한도를 순자산의 25%로 할 경우 한도초과분의 해소를위해 2∼3년의 유예기간을 줄 것이며,30%로 높일 경우에는 바로 시행하거나1년 정도 해소유예기간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30대 재벌 전체로 순자산대비 타법인 출자총액의 비율은 지난 4월말 현재 32.1%이며,따라서 총액출자한도가 재도입되면 적어도 3년이내에 최소 4조원,최대 12조원의 한도 초과출자액을 해소해야 한다.

이수석은 대우의 워크아웃에 따른 금융기관들의 부실 및 추가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에 대해,“IMF와 협의,연말기준으로 보유 채권에 대한 재분류 작업을 거쳐 추가로 발생한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쌓게 될 것”이라며 “그 결과 BIS비율이 낮아지면 8%에 못미치는 부분 만큼 공적자금을 출자형식으로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