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감면액 작년 7조7,305억원

정부가 지난해 세금우대저축과 산업경쟁력 지원 등으로 깎아준 세금은 모두 7조7,3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같은 감면액은 지난해 세수(28조6,400억원)의 26.8%에 달하는 액수다.

세금감면액이 집계돼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분야별 세금감면액이 집계됨에 따라 세금을 깎아준 데다 세출예산을 지원하는 식의 중첩지원이 크게줄 전망이다.

27일 재정경제부가 밝힌 ‘98년 조세지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세금감면액은 모두 7조7,305억원으로 이 가운데 각종 세금우대저축과 비과세저축에대한 이자감면액이 33.9%인 2조6,207억원으로 모두 100여개 항목중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의료비 등의 특별공제와 초과근무수당 공제 등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감면해준 액수는 모두 1조2,058억원,중소기업 지원,투자촉진,기술 및 인력지원 등산업경쟁력 지원 감면액은 1조186억원에 달했다.

사회간접자본과 주택투자지원에는 5,409억원,지역균형발전에는 4,790억원이각각 감면됐다.

이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