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政財界 간담] 재확인된 정부의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25일 주재한 정·재계·채권단 간담회는 강도높은재벌개혁 추진이라는 정부의 의지를 다시 강조한 데 특징이 있다.그동안 정책의 ‘사각지대’였던 그룹들간의 계열사 교차지원,순환출자와 내부거래 등을 막기 위한 방안을 동원한 것은 재벌들로서는 ‘빠져나갈 퇴로를 차단하는’ 압박성이 강한 조치들이다.정부의 이같은 재벌개혁은 일부에서 ‘재벌 죽이기’로 비쳐지고 있다.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의 달라진 경제여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벌 살리기’라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다.

이날 간담회는 당초 5대 그룹이 기업재무구조개선약정을 잘 지켰는지를 검토하는 2·4분기 실적점검에다 앞으로의 재벌개혁 방향에 대한 정·재계의합의도출이 목적이다.

김 대통령은 지난 8.15경축사에서 ▲투명성제고 ▲상호지급보증의 해소 ▲재무구조의 개선 ▲업종 전문성과 ▲경영진의 책임 강화 등 재벌개혁의 5대원칙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여기에 더해 ▲재벌의 금융기관 지배 ▲순환출자 및 부당 내부거래 ▲변칙 상속 등을 억제하는 과제를 추가했다.이런 원칙들은 옛날 식의 경영습관에 젖어있는 대주주들을 다각도로 압박,‘투명한 경영,단단한 재무구조와 공정한 경쟁’으로 유도하는 데 초점을맞추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의 경축사 이후 지난 10여일간 변칙 상속 억제와 재벌 계열제2금융권의 사금고화 방지 대책 등의 후속조치들을 발표했으며 이날 간담회는 ‘종합적인’ 후속조치의 하나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

제2금융권에 사외이사제도 등 경영투명성 장치를 도입하고,다른 그룹간 교차지원이나 우회투자를 금지한 것은 큰 의미를 담고 있다.예컨대 A그룹의 투자신탁이 B그룹의 자동차회사 어음을 사주고 그대신 B그룹의 투자신탁은 A그룹의 전자회사 회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의 우회·교차지원을 규제하는 것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등을 통해 A→B→C→A식으로 돌아가며 출자해 자본금을 키우는 것도 막기로 했다.내부거래 방지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를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변칙상속을 막는 세제개편안도 마련했다. 이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