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2대의혹’ 청문회」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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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8-23 00:00
입력 1999-08-23 00:00
23일 ‘옷로비’의혹사건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조폐공사 파업유도’의혹사건도 26일부터 국회 심판대에 올려진다.한나라당은 검찰수사에서 누락된의혹을 캐겠다고 벼르고 있다.공동여당은 야당측의 의혹 제기를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적극 차단에 나섰다.

여야간 전초전이 과열되면서 조사활동은 첫걸음부터 순탄치 않았다.조사대상 기관이나 증인·참고인들의 ‘보이콧’사태도 잇따를 기미를 보이고 있다.게다가 검찰수사를 통해 한차례씩 거른 사안들을 놓고 ‘숨겨진 의혹’을찾아내기란 막상 쉽지가 않다.그전에도 그랬듯이 여야간 정치공방만 벌이다가 막을 내릴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옷로비’ 증인신문은 첫날부터 난항이 예상된다.여야는 청문회 TV생중계원칙에만 합의했을 뿐 장소를 놓고 맞서고 있다.한나라당은 법사위 회의실에서 국회 145호실로 옮기자고 요구하고 있다.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소관상임위인 법사위에서 진행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부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강인덕(康仁德)전 통일부장관부인 배정숙(裵貞淑)씨는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을 검토하고 있다고한 가족이 22일 밝혔다.23일 첫 증인인 배씨가 나오지 않으면 청문회는 처음부터 모양새가 구겨진다.

조사위원의 인적구성도 여야간 격돌을 예고한다.국민회의는 일부 법사위원을 ‘강성’인물로 교체 투입했다.한나라당의 정치공세에 강력히 맞대응할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검찰과 경찰의 내사자료나 수사기록 공개문제도 조사위 활동의 난항요인이다.검·경은 재판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야당측은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경찰청의 ‘사직동팀’ 내사자료와 서울지검의 수사자료를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이에 대해 여당측은 서면질문과 서면답변으로 대체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다.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국정조사도 벽에 부딪칠 전망이다.법무부,대검찰청,대전지검이 국회에 출석,기관보고하는 데 난색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들 기관은 수사자료 제출도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박대출기자 dcpark@
1999-08-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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