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조사 政爭이용 안돼

국회의 국정조사가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국정조사가 파헤칠 고급옷로비사건 및 조폐공사 파업유도발언과 관련한 의혹 때문이다.두 사건은 이미 검찰조사가 한번씩 훑고 갔다.그럼에도 개운찮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그래서 국민은 더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국회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을 지적해둔다.

따라서 국정조사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은 이같이 뜨거운 국민의 관심을 저버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그러자면 오로지 국민이 원하는 의혹규명에 온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지금까지 이 두 사건은 여야간에 치열하고 소모적인 정쟁(政爭)의 소재로 이용돼왔다.때문에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터질 듯 팽배했었다는 점을 정치인들은 알아야 한다.뿐만 아니라 정상적 국회운영과 국정에 얼마나 큰 걸림돌이었는지를 되돌아보아야만 할 것이다.이번 국정조사는 마땅히 의혹을 효과적으로 캐고 밝히는 생산적인 것이돼야 한다.당리당략적 정쟁이나 정치선동의 무대로 이용된다면 그런 국정조사는 차라리 안함만 못하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두 사건은 모두 정쟁에 이용될 만한 소지가 많다.옷사건은 정부의 도덕성에 회의를 느끼게 한 사건이며 파업유도발언은 공권력의월권과 남용에 대한 우려를 낳게 했다.그래서 얼마든지 민심을 현혹시키는정치공세와 선전 선동이 가능하다.국민들은 바로 이런 식으로 국정조사가 잘못 운영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그런데 실제로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안타깝다.야당이 옷사건과는 상관없는 이른바 그림로비사건을 들고 나와 여당을 공격할 것이라는 소문이 그중 하나다.그런가하면 여당은 이에 맞서 야당 총재 부인의 고가옷 대량구매 의혹을 터뜨릴 것이라는 소문이다.이렇게 되면 국정조사는 엉망이 된다.

다시 말하지만 이번 국정조사는 옷사건과 파업유도발언에 관한 의혹을 성실히 규명하는 무대가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 검찰수사가 국민을 만족시키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헤아려밝히고 의혹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그렇지 못하다면 국회는 국민의 의혹을풀어주기는커녕 도리어 국민을 미혹(迷惑)케 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국회의원들이 이번 국정조사를 결코 한낱 정치선전 선동장으로 이용해서는 안될 소이이다.

생산적인 국정조사를 위해 여야가 할 일이 많다.특히 공격자일 야당의 책임과 몫은 더 크다.야당이 신성한 국회권능과 면책특권을 반칙공격에 이용하지않는다면 국정조사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