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해복구 발목 잡아서야

이번 집중호우와 태풍 ‘올가’는 전국에 걸쳐 63명의 인명손실,8,400여가구 2만4,000여명의 이재민,주택 9,400여채와 농경지 4만1,000여 ㏊의 침수등 엄청난 피해를 남겼다.정부는 이재민 구호와 수해 복구에 발벗고 나섰고국회에서도 여야가 한 목소리로 철저한 수해복구와 중장기 수방(水防)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으며,국민들도 수재의연금 모금에 줄지어 호응함으로써이재민들의 아픔을 달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수해 보상·복구 예산이 포함될 제2차 추경예산안 처리를 특검제 등 정치 현안과 연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는 너무나 충격적이다.한나라당은 3일 오전 주요당직자회의를 열어 “여러가지 분위기로 볼 때 특검제 도입과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국민회의 쪽의 의지가 의심스럽다”며 “11일까지 특검제와 국정조사 문제가 합의되지 않을 경우 12∼13일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순연시키지 않을 수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는 것이다.



경위야 어찌 됐든 추경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 수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복구작업도 차질을 빚게 된다.이같은 사실을 모를 리 없는 한나라당이 추경예산안 처리를 정치 현안과 연계하는 것은 국민을 너무 얕잡아보는일이 아닐 수 없다. 수재민과 특검제가 무슨 상관이 있고,수해복구와 국정조사가 무슨 관련이 있는가.한나라당은 하루아침에 ‘한뎃잠’을 자게 된 수재민들의 아우성을 듣지 못한단 말인가.그리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복되는 수해에 책임을 지고 내각이 총사퇴하라”고 주장한 것은 그저 해본 정치공세였단 말인가.한나라당이 진정으로 이재민들의 아픔을이해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 한다면,정부의 수해복구대책과 수방대책을면밀하게 따져보고 대안을 제시해야 옳다.이 문제에 관한 한 공동여당에도같은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국제통화기금(IMF)사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층에대한 민생지원 예산도 포함돼 있다.‘환란(換亂)의 책임’은 접어둔다 하더라도,국회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여야는 추경예산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그런 다음 정치 현안은 그것대로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면 된다.사리가 이러함에도 한나라당이 당리당략을 앞세워 추경예산안 처리를 정치 현안과 연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수해 보상·복구의 발목을 잡는 것이 된다.따라서 한나라당은 ‘추경예산안 정치 현안 연계’방침을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또한 국민회의 쪽도 야당과의 정치 현안 협상에서 야당의 신뢰를 굳히는 데 좀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