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미사일 발사 美·日 시각] 日“타이완 2국가론 견제용”

일본은 이번 실험이 타이완의 ‘2국가론’을 강하게 견제하려는 시위용일수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내심 꺼림칙하다.먼저 중국이 착착 군사기술을 높여가는데 대한 경계심 때문이다.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외상은 3일 “국내에서 발사실험을 해 국제법을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대량파괴무기의 군비축소 추세에 비추어 바람직하지못하다”고 밝혔다.

일본이 군사대국화의 길을 걷는다고 비난해온 중국에 맞서 군사개발 투명성을 요구해온 일본으로선 중국이 아무런 통보없이 발사를 단행한데 불쾌한 표정이다.

게다가 이번 실험이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에 ‘자극’을 주지 않을까도 걱정하는 듯 하다.

주변국에 사전통보없는 발사실험이 지난해 8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와 비슷해 북한에게 정당성을 부여한 셈이 됐기 때문이다.더욱이 7월초 중·일 정상회담 때 북한이 발사를 자제토록 영향력 행사를 요청했던 일본으로선 ‘민감한 시기에’ 중국마저 미사일을 쏘아 혹시 북한에 도미노식 영향을 주지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대사관 오폭사건으로악화된 미·중 관계가 거듭 최악의 상태에 빠지지않을까 우려하면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던 일본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입장에 놓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황성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