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실업률’ 고착화 우려

최근 실업률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실제 취업사정은 당분간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경영행태가 바뀌는 바람에 경기변동에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적 실업률’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탓이다.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더욱 높이고 여성 등 유휴(遊休) 노동력을 적극 활용해야 해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업의 질(質)악화 한국은행은 29일 발표한 ‘최근 노동시장 변화의 특징’이라는 보고서에서“국내 노동시장이 유럽 주요국처럼 구조적으로 실업률이높아져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구조적 실업률이란 경기가 나아지더라로 경제·사회구조적 요인으로 쉽사리해결되지 않는 실업을 말한다. 예컨대 첨단기술 개발 등에 따라 기계가 노동인력을 대체하게 되면 그만큼 고용자 수는 줄게 된다.기업이 외형적 확장 대신 효율적 경영을 추구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이 대문에 구조적 실업률은만성적(반영구적) 실업이라고도 불린다.

보고서는 이 구조적 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취업사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외환위기 이전에 2∼3%에 불과하다.

98년 하반기 5%대,올 1·4분기엔 6.6%로 껑충 올랐다. 프랑스(11.4%)나 이탈리아(11.1%)보다는 훨씬 밑돌지만 미국(5.6%)과 일본(3.5%) 수준을 웃돈다.

실제로 연간 10억원의 부가가치(95년가격 기준)를 창출하는데 필요한 노동력은 90년 69명에서 98년 50명으로 대폭 줄었다.올 상반기에는 49명으로 추정됐다.

?대책은 한은은 구조적 실업률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서는 여성과 청년층의취업기회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취업하기가 어려웠고,청년기에 기술을 익혀야 실업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한은은 “탄력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여성 등 유휴노동인력을 시간제 근로자로 활용하거나 청년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인 고용증진 전략을 마련,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박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