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유도 의혹 수사중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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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26 00:00
입력 1999-07-26 00:00
검찰은 휴일인 25일에도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를 계속했다.정치권의 수사 중단 요구에는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특별수사본부장인 이훈규(李勳圭)서울지검 특수1부장은 발언 파문의 장본인인 진형구(秦炯九)전 대검공안부장을 26일 소환하겠다고 밝혔다.김태정(金泰政)전 검찰총장도 적절한 시기에 소환하겠다고 덧붙였다.눈치를 보지 않는‘불도저식 수사’로 검찰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그러나 검찰 일각에서는 사건 성격상 진실규명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도너무 ‘일방통행’식으로 몰아붙이는 것 같다고 걱정하고 있다.특별검사제도입의 명분만 부추겨주는 ‘자충수’를 두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않다.

검찰 관계자들은 정치권이 수사 중단을 요구한 것은 ‘검찰의 중립성’을침해한 것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수사는 검찰의 고유권한인 데도 정치권에서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사안 자체를 정치논리로 해결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다른관계자도 “정치권이수사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검찰이 어떤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국회에지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리한 주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에선 앞으로 특별검사제가 입법화돼 검찰 외부인사가 특별검사로 이번사건을 파헤치더라도 검찰 수사 이상의 성과를 얻어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들은 특별수사본부가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 수사결과를 내놓을지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특별검사제를 반대해온 검찰이 자체 특별검사까지 임명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만약 검찰도 밝혀내지 못한 것을 특별검사가밝혀낸다면 검찰 조직은 모든 비난을 다시 한번 뒤집어써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고 말했다.

독자 수사 결정에 대해 불만의 소리도 만만찮다.

지방 검찰청의 한 간부는 “검찰은 파업유도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시기를이미 놓쳤다고 본다”면서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진형구 전 부장의발언 파문 직후 수사에 착수했어야 옳았다”고 말했다.

이훈규 특별수사본부장은 수사본부 소속 검사 12명 모두가 퇴근도 잊은 채수사에 매달리고 있지만 검찰 안팎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점을 의식한 듯 ‘고독하다’는 식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특히 지난 23일 대검 공안부장실 등을 사상 처음 압수수색한데 대해 검찰 내부에서 “심하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전국의 공안검사들로부터 “그럴 필요까지 있느냐” “우리가범죄집단이냐”는 식의 항의전화도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강충식 이상록기자 chungsik@
1999-07-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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