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합과세 조기 실시론 확산

정부내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조기에 부활시키자는 분위기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내년부터 다시 실시한다는 정부 방침이 확정될 경우 발표 시기는올 연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18일 “한달전까지만 해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활을 위해 올해 안에 소득세법을 개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위기가 우세했다”면서“그러나 최근 종합주가지수가 1,000포인트를 넘고 경제성장률이 7.5%에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경제회복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나자 조기 재실시쪽으로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고 말했다.즉 급속한 경기회복으로 종합과세 실시에 따른 금융시장의 혼란 가능성과 세수감소에 대한 우려가 크게 완화됐다는 설명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5일 정부에 제출한 정책건의서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금융시장에 미칠 악영향이 심각한 정도는 아닌것으로 판단된다며 빈부격차 해소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조속히 실시해야한다는 뜻을 밝혔다.

재경부 다른 관계자는 “정부는 조기 재실시 방안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며 “실시여부와 그 시기는 추후 경기동향과 정치권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