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1만950명 적발

대검 형사부(韓光洙 검사장)는 13일 올들어 6월까지 전국적으로 모두 1만950명의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을 적발,이 가운데 70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적발된 7,585명(구속 596명)보다 44.4%나 증가한 것이다.

검찰관계자는 “이번 단속에 앞서 4월 한달간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의컴퓨터프로그램을 정품으로 교체토록 유도한 결과 불법복제율은 선진국의 20∼30%를 밑도는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단속으로 한글과컴퓨터사(30억원→150억원)등 국내 소프트웨어업체들이 지난해에 비해 최고 9배가 넘는 매출 신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병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