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론] 균형예산의 이데올로기

우리 정부는 균형예산을 짜온 수십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이런 가운데 균형예산은 어느덧 ‘정상’으로 자리잡았고 적자예산은 ‘비정상’으로 느껴지게 되었다.이 균형예산 이데올로기는 여론주도층도 공유하고 있는 듯하다.

1998년 이래의 적자예산은 IMF 비상사태로 인한 ‘비정상적’ 예산·재정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적자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에 불과할지라도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부담’으로 비친다.안팎의 이런 이데올로기적 압박속에서 적자재정 편성과 거의 동시에 적자재정으로부터 탈피하는 연차계획이 짜여졌다.

선진국의 재정적자 문제가 적자에 대한 우리의 기우(杞憂)를 더 키웠는지모르겠다.그러나 선진국의 문제는 다음 세대에까지 이월되는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적자 문제로서 우리와 무관한 것이다.

독일 정부는 재정적자의 증가에 강력 대처하는 것을 목표 중의 하나로 삼은 지난 6월 23일의 ‘독일혁신-고용·성장·사회적 안정의 확보를 위한 미래프로그램’에서도 긴축정책의 목표를 적자해소가 아니라 ‘과잉채무의 정지’,즉 ‘신규채무의 감축’으로 설정하고 있다.기존의 재정적자는 용인된다.

다만 ‘재정적자는 많을수록 좋다’는 구(舊) 사회민주주의자들의 교리에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다.‘과도한 수준’의 재정적자는 차세대에 불공정한 짐을 떠넘기고 이자상환에 몰려 정부지출의 우선순위를 혼란시키기 때문이다.

조급한 적자해소 망집(妄執)으로 인해 정부는 이번에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으로 생긴 5조원의 재정수입 초과금 가운데 2조5,000억원을 빚 갚는데 쓰고 나머지를 중산층·서민 생활안정 정책에 투입하기로 했다.이로 인해 중산층·서민대책은 미지근한 것이 되고 말았다.연봉 2,000만원의 중간소득자(4인가족)에게 모든 공제기회를 다 합해도 겨우 32만원의 경감혜택을 주는 반면 6,000만원 소득자에게는 222만원의 혜택을 주는 이 중산층·서민 안정대책은 얼마나 초라하고 불공정한가! 우리는 지금 국민의 어깨를 짓누르는 부익부 빈익빈 추세와 역진적(逆進的) 조세에 고통을 받고 있다.‘국민의 정부에 국민이 없고 DJ노믹스에 DJ가 없다’고 비판받는이런 위급상황에서도 균형예산 이데올로기 때문에 정책적우선순위가 헷갈린 나머지 행운의 세수 수익을 반타작하여 빚부터 갚으려다중산층·서민 생활안정 정책을 저렇게 초라하게 만든 것이다.

더구나 이 균형예산 이데올로기는 공급측면 우선정책이라는 낡은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와 결합해 있다.이 이데올로기들을 맹신하는 사람은 누구든내심으로 생산적 복지를 위한 근로소득세 경감 및 가계지원 정책을 경제적으로 부담스런 ‘선심’정책으로 홀대하게 되는 법이다.그러나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민주주의·시장경제·생산적 복지의 병행발전’이라는 신(新)국정방향의새천년 과업을 이행해야 하는 ‘국민의 정부’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대규모예산확보를 위해 향후 상당기간 동안 GDP 대비 5∼6%까지의 적자재정도 ‘정상’으로 간주해야 한다.이 정도의 재정적자는 경제가 성장하면 경제규모의팽창 덕택에 증가되는 세수(稅收)로 충분히 해소해 나갈 수 있다.서두를 것이 없는 것이다.게다가 오늘날 선진국들은 공급과 수요 양 측면 중시정책을채택하고 있다.공급과 수요는 불가분적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경제를 역동화하려면 공급과 수요 양 측면을 다 중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급·수요 양 측면 중시 노선에 입각하여 독일정부는 ‘독일혁신’ 프로그램에서 2001년부터 기업세 25% 인하와 소득세 인하 4개년 정책을 확정하였다.독일의 중간소득자(4인가족)는 1999년에 1,200마르크(약 72만원),2000∼2001년 1,700마르크(102만원),2002년부터 2,500마르크(150만원)의 세금경감 혜택을 받는다.우리가 하루빨리 탈피해야 하는 것은 적자재정이 아니라 균형예산 이데올로기인 것이다.

황태연 동국대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