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카드 이중전술 편다

북한의 최대 목표는 ‘체제유지’에 있다.동북아 정세의 최대변수로 떠오른 북한 미사일 해법도 이런 시각에서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아직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향후 5차 북미 미사일 협상 전후로 북한은 동원 가능한 모든 전술을 구사할 것이란 관측이다.

북한의 다른 버팀목은 ‘모호성의 전략’이다.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미국정보부도 ‘딱 부러진’ 정보를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바로 북한의 ‘혼선전략’ 때문이다.‘미사일 카드’를 정교히 손질 중인 북한은 ‘모호성’을확산시키는 이중 전략에 착수한 흔적이 역력하다.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아카시 야스시(明石康)전유엔사무차장에게 “2탄의인공위성 발사준비가 이미 완료됐다”며 큰소리를 쳤다.미사일 문제에 가장예민하게 반응하는 일본을 적절히 자극한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반면 미국엔 다른 시각에서 접근했다.한미 정상회담에서 클린턴 미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자제할 것”이라는 낙관론을 피력했다.

지난달 23일 베이징 북미 고위급회담 결과에서 영향받은 측면이적지않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당시 북한이 딱 부러지게 시험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회담 내용이나 그들의 제스처에 비춰 미국이 낙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전략은 한미일 ‘공조체제 와해’라는 대외전략에 기초해 있다.그들의 오래된 대남전략인 통미봉남(通美封南)· 선미후남(先美後南)과도 맥이닿는다.

‘벼랑끝 외교’는 마지막 단계에서 등장하는 카드다.이미 한미일 3국이 면밀한 대책 마련에 착수해 효과는 미지수다.하지만 북한이 허를 찌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외교부 일각에서는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한 후 협상에 응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한다.내년 대선을 앞둔 클린턴 행정부의 ‘발목’을 잡으면서 특유의 ‘실익 챙기기’를 노리는 수법이다.따라서 강력한 한미일 공조체제와 유연한 협상 전략이 요구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