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 헌법조사회 설치…전쟁포기 ‘평화헌법’개정 될듯

일본 헌법의 개정 논의 등을 다룰 헌법조사회가 내년 정기국회 때부터 설치된다.

일본 중의원은 6일 본회의를 열어 헌법조사회 설치를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을 자민 자유 민주 공명당 찬성다수로 가결시켜 참의원으로 보냈다.사회 공산당은 법안에 반대했다.

참의원 운영위는 참의원에도 헌법조사회를 설치토록 법안을 수정할 계획으로 개정안은 이번 국회 안에 확정될 것이 확실시된다.

헌법조사회는 의안제출권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국회에 설치되더라도 당장헌법 논의가 정치일정에 등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민 자유당 등 보수정당이 주장해온 헌법개정론이 국회내에서 본격화되는 길을 텄다는 점에서 중국 등 주변국의 경계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회는 5년간 헌법에 대해 폭넓고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하되 의안제출권은 갖지 않는다.

조사회의 활동에 따라서는 ‘전쟁이나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이른바 ‘평화헌법’이 46년 제정이후 처음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

황성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