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華城군 계장 비망록의 교훈

화성 씨랜드 청소년 수련의 집 화재참사와 관련된 한 여성 계장의 비망록은공무원 사회에서 비리·부패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으며 올곧은 공무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감연(敢然)한 의지와 용기가 필요한지를 한눈에 보여준다.업자의 협박과 유혹에다 상사의 압력까지 가세한다면 웬만한 강직성에도 불구하고 버티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그러나 이번에 경찰에 의해 공개된 화성군청 전 복지계장 이장덕(李長德·현 민원계장)씨 비망록은 공무원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될 일,공무원으로서 지키고 싶은 소신을 투철하게 그리고 있다.만약 상사의 지시가 부당할 경우 이를 부당하다고 의문을 제기할 공무원이 얼마나 되겠는가.비록 상사의부당한 압력에 끝까지 버티진 못했으나 올바른 길을 지키려 한 이런 공무원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앞날이 어둡지만은 않다는 희망을 준다.

우리 사회에서는 일그러진 관료주의 병폐를 수술해 공직사회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상사의 압력이니 업자의 공갈 따위가 어떻게발붙일 수 있는지 심각하게 돌아볼 일이다.정부는위로부터의 개혁과 공무원 기강확립을 외치지만 공무원의 자세는 보신주의에만 급급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또한 올바른 공무원이 공직생활을 하기에우리 사회가 얼마나 병들고 부패의 타성에 젖어있는지도 알아야 한다.곧이곧대로 업무를 수행하려 하지만 막상 이를 방해하는 것은 공무원사회 내부에있는 상사가 주범이라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지금도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가 각 국립단체 등의 인사문제에 개입한다는 소리가 들린다.위로부터의 은밀한 압력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공무원이 정당하게 일하기란 어렵다.윗사람의 부당한 비호나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위세를 빌려 불법을 자행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공무원의 위치란 어떤 것인가.강직하고 청렴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에철저한 책임감을 갖고 국민을 위한 나라살림을 하는 자리다.그런 점에서 이번 비망록은 공무원사회에 만연한 고질적 병폐와 비리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주고 있다. 부정한 현실과의 타협을 거부하느라 고뇌에 가득찬 심경을 밝힌이 비망록은 올바른 공복(公僕)의 길을 위한 귀감으로 손색이 없다 하겠다.

유능하고 성실한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고 이런공무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때 우리 사회는 올바른 길로 가게 된다. 입으로만 비리 근절을 외칠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공무원들이 하나 둘씩 늘어날 때 진정한 의미의 공직사회 개혁이 이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