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규제개혁 2년의 과제

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는 말이 있다.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뜻이지만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면 더욱 잘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2년차를 맞이한 현 정부의 규제개혁에 이 말처럼 적합한 말도 없다고 생각된다.규제개혁 2년차를 맞아 몇가지 제언을 하고 싶다.

현 정부가 취해 왔던 규제 개혁의 접근 방법은 엘리트주의적이다.개혁이란혁명과 달리 사회 지도층이 일반 대중들을 이끌어 가는 특징이 있지만 현정부의 개혁 방식은 특히 그러하였다.강력한 규제 개혁 의지와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한 대통령,민관합동의 규제개혁위원회 그리고 민간 규제전문가의 세집단이 삼각형 구도를 이뤄 현존하는 규제 전체를 대상으로 손을 댄 위로부터의 개혁방식이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규제 성역이 인정된 부분적 개혁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앞으로는 규제개혁과정에 있어 이들 세 주도집단 외에 관련 시민단체의 참여를보장한 사각형 구도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책결정과정의 다원화를 통한 참여 민주주의의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6월 분석,발표한 김영삼(金泳三) 정부의 규제개혁의내용적 성과를 보면‘규제개혁의 수혜자는 진정 누구였는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경쟁을 확보하고 기업체질의 강화와 소비자 선택의 폭을 다양화할 수있는 진입규제의 철폐나 가격규제의 해제보다는 생산과정이나 영업활동 과정상의 규제 해제 또는 보고,지시 등 행정적 관리목적의 규제완화 성과가 많았다.다수의 소비자나 잠재적 경쟁기업의 경제활동 자유를 돕기보다는 ‘기존의 대기업’들에게 유리한 경제환경을 만드는데 치중하였다는 뜻이다.

현 정부의 규제개혁도 다수 국민들과 관련된 중요 규제의 개혁률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앞으로는 규제 개혁의 수혜자가 소수의 기존 기업이 아닌 다수 국민이 될 수 있도록 개혁의 방향을 잡아나가야 한다.또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 일선 기관과 창구의 규제도 체계적으로개혁해 나가야 한다. 규제 개혁의 집행 능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이와함께 여러 부처가 관련된 규제 개혁이 잘 이뤄지지 않는경향이 있으므로 따로전략을 세워 공략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규제 개혁은 그 본질이 정부 규제에 대한 개혁이기 때문에 규제권을행사하던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개혁에 동참하지 못하고 개혁의 대상이 돼 버렸다.이 과정에서 행정권과의 유착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누려 왔던 각종 산하단체,사업자 단체 등의 입장을 공무원들이 공동이익 보호차원에서 대변해주는 역할도 수행했다고 본다.규제의 폐지와 수족같이 부리던 산하 관변단체의 해체는 공무원들에게 매우 불편할 것이다.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정경유착 못지 않게 관료집단과 이익집단간의 유착의 고리도 끊기를 바라고 있다.

마지막으로,무엇보다 규제개혁 5년의 중장기 계획인 마스터플랜이 작성돼야한다. 이 플랜에는 무엇을 위한 개혁이며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람직한미래상은 어떤 모습이며 이를 달성하는 구체적 전략과 타임 스케줄 등에 대한 총체적 내용을 담아야 한다.기존 규제의 개혁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규제의 신설에 대한 관리방식도 물론 포함돼야 할 것이다.마스터플랜은 성과 측정의 잣대인 동시에 앞으로의 규제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제시해주는 등대와도 같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하다.

[이성우 한성대교수·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