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현안별 對 정보 질문-실업대책

여야 의원들은 대체로 실업정책이 공공근로사업 등 단기대책에 편중되는 등문제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여야 의원들이 모처럼 한목소리를 낸셈이다.

국민회의 천정배(千正培)의원은 “실업자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면 하반기에는 12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집중적인 실업대책의성과”라고 평가했다.하지만 천 의원은 “장기 실업자를 위한 직업안전망 구축 등 더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근로사업을 비롯한 단기대책 편중,지역별 실업자별 특성에 맞는 실업대책 미흡 등에 관해 개선이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민련 정우택(鄭宇澤)의원은 “무리한 실업자수 줄이기로 엄청난 재원 수요와 국민 부담 가중,공공근로사업이나 인턴제 채용장려금 등 실업대책이 초래하는 임금 수준의 왜곡문제 등을 고려했느냐”면서 “이제는 정상적인 실업대책으로 전환하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한나라당 이강두(李康斗)의원은 매섭게 정부를 몰아붙였다.이 의원은 “정부는 사상 초유의 대량 실업사태에 대해 그동안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원칙없는 정책으로 대처해왔다”며 “백화점 상품 진열하듯 실업대책을 제시하는전시효과에만 급급하다”고 꼬집었다.이 의원은 “근본적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구축보다는 무원칙하고 일회성인 공공근로사업 위주의 대책에 안주하기 때문”이라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은 “중소기업대책과 벤처기업대책등 진짜 일자리를 주는 대책에도 주력해왔다” 며 “내년에는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한시적인 사업은 줄여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