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金滿堤씨 벌금 3,000만원 선고

서울지법 형사1단독 성기문(成箕汶)판사는 29일 회사 기밀비를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포철회장 김만제(金滿堤·64)피고인에 대해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밀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점은 인정되지만 기밀비의 성격상 용도를 특정하기 어렵고 대기업 회장으로서 품위유지 등을 위해기밀비가 관행적으로 조성돼 온 점을 감안,형을 대폭 감형해 선고한다”고밝혔다.

강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