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부 2기 경제팀 1개월 평가

‘국민의 정부’ 제2기 경제팀이 24일로 출범 한달을 맞는다.

이 기간에 두드러진 현상은 청와대와 내각간의 원활한 의견 통일과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을 중심으로 한 강한 응집력으로 요약된다.

청와대 경제수석에서 재경부장관으로 부임한 강장관은 청와대에서 맡고 있던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갖고 왔다.이에 따라 재벌정책을 놓고 빚어진 청와대와 재경부간의 시각차는 완전히 교정됐다.더욱이 강장관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수시로 전화할 정도로 신임을 받으면서 경제정책 조정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새 정부 출범 1년간 대통령이 최종 정책조정을 맡았으나 지금은 신설된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의장인 강장관이 수행하고 있다.

6인 조정회의는 강장관과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전윤철(田允喆)공정거래위원장,진념(陳稔)기획예산처장관 등이 회동하는데 실제로는 강장관이이끌고 있다.

2기 경제팀들은 종전 경제팀처럼 ▲4대분야(기업,금융,공공부문,노사) 구조개혁과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일자리 만들기와 복지제도 정비 ▲인위적 경기부양 자제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지난주에는 발빠르게 중산층 대책도발표했다.

새 경제팀 가동후 일부 정책혼선설이 제기됐다.▲제일은행과 서울은행 매각이 지연되고 ▲대한생명 입찰참가 대상에서 LG를 제외시켰다가 다시 참가시킨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다만 은행의 해외매각 지연은 종전 청와대와 내각간에 정보가 제대로 유통되지 못해 빚어진 의견차가 바로 잡혀지는 과정이라고 한 당국자는 전했다.

경기회복세에서 가격을 더 받아야겠다는 전략수정 때문이라는 것이다.

환란 직후 환율안정,국제수지 흑자와 이자율 인하 등 목표가 뚜렷했던 초기경제팀과 달리 2기 경제팀은 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여러 목표가 뒤엉켜 있다.

거시경제에 밝은 옛 경제기획원 출신 중심의 경제팀 리더들이 과연 금융 등미시적 목표들을 잘 관리할 수 있을지 관심사다.

이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