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독립성 세계37위

한국은행은 세계 77개국의 중앙은행 중 통화정책의 투명성은 4위나 되나 독립성은 37위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지난 4일 런던에서 열린 중앙은행 총재 심포지엄에서 77개국의 통화정책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만든 ‘각국의 통화정책 운용방식’에 따르면 한은은 통화정책 결정과정과 공시방법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투명성 부문에서 영국 미국 스웨덴에 이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을 회의가 끝난 직후 공표하는 데다,총재가 강연이나 간담회 또는 인터뷰 등을 통해 통화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등통화정책 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은의 독립성이 37위에 그친 것은 총재의 임기가 4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점,매년 공표하게 돼 있는 물가안정목표를 정할 때 정부(재정경제부)와 사전 협의하게 돼 있는 점 등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오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