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울산 발언…포용정책 속도조절 시사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1일 울산 지방행정개혁보고회의에서 서해 교전사태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었다.특히 이날 오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릴 남북 차관급회담이 연기되는등 남북간 대화국면에 진통이 계속되자 확실히 정리할 필요를 느낀 것으로보인다.

김 대통령의 이날 언급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은 대북 포용정책의 지속적인추진을 확실히 하면서도 완급을 조절하려는 징후가 보인 점이다.김 대통령은 “정부간 대화와 정경 분리원칙 아래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북한과 접촉,변화와 개방으로 이끌어가야 할 것”이라면서도 “시기와 사태에 따라 적절히 조절해 나가야 한다”고 말해 속도조절 의지를 내보였다.그 이유로 “햇볕정책이 하루 이틀에 이뤄질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러한 변화는 당분간 상호주의원칙의 강화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대북 비료지원 등에서 볼 때 정부가 올 초부터 상호주의원칙을 완화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으나 김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천명했다.대북 포괄적 접근방법이 담고 있는 사안의 성격에 따라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젠 확실하게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겠다는얘기다.

김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가능성을 예견하며 서해승전으로 방심해서는 안된다는 주문을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안보와 화해,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듯한그동안의 자세를 바꿔 병행추진 의사를 확고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승현기자